[단독] '구멍 뚫린 국가 기밀'...암호장비 분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6

[앵커]
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시, 우리 정부는 각 지자체 인적·물적 자원을 긴급 동원하기 위해 '비상대비자원 관리시스템'이란 걸 운영하는데요.

지역 주민들의 구호나 치료,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밀 관리체계인 셈입니다.

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 접속을 위한 암호 장비를 분실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

어떤 사연인지, 안윤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전쟁 등 만일의 사태를 위해,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'비상대비자원 관리시스템'입니다.

동원자원·비축물자·핵심자원 분야로 나뉘어 있고 자원할당배분·비상업무담당자 등 구체적인 지시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.

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연결돼 있는 이 시스템에는 비상사태 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물자나 의료품, 차량, 인적자원 등 최고 1급에서 2~3급에 이르는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

[국민안전처 관계자 : 이것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, 국가 통신망을 이용한 비문(비밀문서)에 관한 시스템이에요.]

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선 국정원이 내려주는 암호모듈과 프로그램 CD 등 특별한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.

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이처럼 중요한 암호 장비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서울 서초구청과 경기 용인시청, 부산 동구청 등 확인된 사례만 지자체 3곳, 분실 장비는 총 6개에 이릅니다.

[서초구청 관계자 : 언론사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, 저희 입장도 (지금 분실 경위를 설명하기가) 조금 그렇습니다.]

[경기 용인시청 관계자 : (의원실에) 보고를 드려서,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….]

암호 장비들은 규칙에 따라 별도의 비밀보관 용기에 넣어둬야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, 이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.

용인시청의 경우 분실 56일 만에야 국정원에 신고하는 등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.

[박순자 / 새누리당 의원 : 국가의 비밀 정보가 노출된다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에서는 보안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.]

더 큰 문제는 해킹 가능성으로, 내부망이 뚫렸다면 지난 6년 동안 유지해온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상황!

현재 국정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분실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동시에, 외부 해킹 시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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